이 글의 핵심
-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실시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⑦
-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료 후에는 증빙 보완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 사업기간 중 준비가 관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정산은 규모 기준의 검증·감사 틀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정산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3개월 이내에 정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⑦
이 조항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산은 종료 직후에 진행됩니다. 둘째, 부적정 집행은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종료 시점에 증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보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산에서 주로 걸리는 것
연구비 정밀정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은 대부분 세무 처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의 지급 요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위탁연구과제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등입니다. 부적정 집행 단골 유형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하는 방법 — 종료 전에
정산까지의 시간이 짧다는 것은, 준비를 종료 전으로 당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원 사업비정산센터는 종료 후 일괄 정산이 아니라 사업기간 중에 집행을 함께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저희 서비스 설계이며, 종료 시점의 부담과 환수 리스크를 앞으로 분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인증하나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의 수행 주체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즉 회계법인 또는 등록 감사반입니다. 외부감사법 §2-7·§9 다원 사업비정산센터에서는 증빙·비목 검토 실무를 다원세무회계가 수행하고, 정산보고서 인증은 세연회계법인 정산인 명의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