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공공 발주에서 위탁정산 수수료는 요율(%)이 아니라 규모 구간별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정산대상 사업비 대비 실효 부담률은 대체로 1% 이하 수준입니다.
- 기관·사업마다 산정 기준과 가산 항목이 다릅니다 — 개별 산정이 원칙입니다.
위탁정산을 알아보는 담당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률적인 요율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공공 발주 사례를 보면, 위탁정산 수수료를 정산대상 사업비 대비 몇 퍼센트로 정하기보다 규모 구간별로 정액(표준액)을 정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업비가 얼마이면 수수료는 얼마, 하는 식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이 방식의 결과로, 사업비 대비 실효 부담률은 대체로 1% 이하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수수료를 좌우하나
- 정산대상 사업비 규모 — 구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 과제 수 — 세부 과제가 많으면 검토량이 늘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산 범위 — 집행 검증만인지, 사업기간 중 모니터링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개별 산정
기관·사업마다 산정 기준과 가산 항목이 다르므로, 특정 금액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산대상 사업비 규모와 과제 수, 정산 범위를 확인한 뒤 개별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 개요를 알려주시면 개략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