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하우

국세청 소명 요구에 자료 하나로 끝낸 사장님 vs 아무것도 없던 사장님

· 6분 읽기

같은 업종, 비슷한 매출의 두 사장님에게 같은 시기에 국세청 소명 요구가 왔습니다. A 사장님은 1주일 만에 종결, B 사장님은 추가 세금 + 가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장님의 상황

항목A 사장님B 사장님
업종인테리어 시공업인테리어 시공업
연 매출약 2억원약 1억 8,000만원
신고 방식세무사 기장 (복식부기)경비율 신고 (추계)
소명 사유외주비 비율 업종 평균 초과외주비 비율 업종 평균 초과

A 사장님: 자료 하나로 끝

  1. 세무사가 소명 요구서 분석
  2. 장부에서 외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 내역 추출
  3. "업종 특성상 외주 비율이 높은 것이 정상"임을 동종 업계 자료와 함께 소명
  4. 소명 자료 제출 후 1주일 만에 종결

추가 세금: 0원. 세무사 별도 비용: 없음 (기장 고객 기본 서비스).

B 사장님: 아무것도 없었다

  1. 경비율 신고라 장부가 없음
  2. 외주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재발급 요청 → 일부 폐업, 일부 비협조
  3. 계좌 이체 내역으로 소명 시도 → 적격증빙 아니라 불인정
  4. 국세청이 자체 기준으로 소득 재계산 (추계 과세)
항목금액
추계 과세로 소득 증가분1,800만원
추가 소득세약 45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약 45만원
납부지연 가산세약 30만원
총 추가 부담약 525만원

핵심 차이

포인트A (장부 있음)B (장부 없음)
소명 자료즉시 제출없음
소명 기간1주일2개월 (결국 실패)
결정 주체납세자 증빙 기준국세청 추계 기준
추가 세금0원525만원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내가 정당하게 경비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소명 요구, 생각보다 흔합니다

  • 경비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을 때
  •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변동했을 때
  • 환급 신고를 했을 때
  •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연쇄적으로 올 때

소명에 깔끔하게 대응하면 거기서 끝. 못 하면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부가 없다면

  1. 사업용 카드 등록: 홈택스에서 5분이면 등록
  2. 세무사 기장 시작: 다음 달부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3. 증빙 보관 습관: 사업 관련 지출 시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다원세무회계의 한마디
소명 요구에 "자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장님과, "자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장님. 이 차이가 수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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