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컨설팅

다원세무회계는 세 가지 모두 대리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세무서장)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1차 절차,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심판청구는 독립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제기합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청과 분리된 시각이 필요해 심판청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다원세무회계는 통지서 수령 즉시 일정 점검부터 진행합니다.

청구서 접수 → 처분청 답변서 → 청구인 의견서 → 심리·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정 결정 기한은 90일이지만, 사안의 복잡도와 조사관 답변 일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다원세무회계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공유드립니다.

인용 결과는 사안의 쟁점, 사실관계 입증 정도, 유사 선례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청구 전에 쟁점 진단과 승소 가능성 검토를 먼저 수행해, 인용 가능성이 낮은 사안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수정신고·분납 등 다른 해법을 안내합니다.

세무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조세심판원)까지 직접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이후 단계인 행정소송은 변호사 영역이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합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조세심판원 단계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그 이후 행정소송 단계는 협력 변호사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다원세무회계는 그동안 축적한 세무 쟁점 자료, 심판청구 의견서, 입증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협업 역할을 맡습니다. 세무 영역과 법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의뢰인이 양쪽에서 누락 없이 변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원세무회계의 심판청구 표준 보수는 건당 3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쟁점의 복잡도, 청구 세액, 자료 분량에 따라 조정됩니다. 인용 시 환급 세액이 수수료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정확한 견적은 처분 통지서를 검토한 후 안내드립니다.

처분과 관련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증빙·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의견서 작성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다원세무회계가 필요한 자료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하므로, 사업주는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