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결론부터
사업자등록은 서류 한 장이지만, 그때 고른 것이 몇 년 동안 세금을 정합니다.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 혼자 할지 같이 할지를 등록 신청서에 적는 순간 정해집니다.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면 되고,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인테리어·장비 같은 큰 지출이 있다면 먼저 등록하는 편이 부가세 공제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등록 전에 받는 것이 가장 쌉니다. 등록 뒤에 바꾸려면 기간 제한이 걸리거나 절차가 늘어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
등록이 늦으면 생기는 일 — 가산세와 매입세액
| 상황 | 결과 | 근거 |
|---|---|---|
| 사업 시작 후 20일이 지나 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 등록 전에 낸 인테리어·장비 부가세 |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됨 |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 위의 예외 | 지출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 | 같은 호 단서 |
가게 공사는 보통 문을 열기 전에 합니다. 공사 시기와 등록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전에 등록 일정을 먼저 잡아 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율 구조부터 다릅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6%~45% 8단계 |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20%, 그 위 22%·25% |
| 사업 이익을 쓸 때 | 대표 개인 돈으로 자유롭게 사용 | 급여·배당으로 받아야 하며, 받을 때 다시 소득세 |
|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
지방소득세는 두 경우 모두 따로 붙습니다.
세율표만 보면 법인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예상 이익이 얼마인지, 번 돈을 회사에 쌓아 둘지 생활비로 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거래처가 누구인지가 먼저입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신규는 등록 때 신고) | 그 밖의 사업자, 법인 |
| 부가세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5~50%)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매입 공제 | 매입 공급대가의 0.5% | 매입세액 전액(불공제 항목 제외) |
| 환급 |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 없음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 납부 면제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 세금계산서 | 4,800만원 미만이거나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만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제6항, 제6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업종 — 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전문직 서비스 등은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 초기 투자 — 인테리어·장비에 큰돈이 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거래처 — 손님이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영수증만 끊는 간이과세자는 거래가 불편해집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고르면 3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 일부 예외는 같은 조 제4항). 한 번 정하면 오래 갑니다.
공동사업, 지분과 분배 비율을 먼저 적습니다
친구·가족과 같이 시작한다면 등록 때 정할 것이 더 있습니다.
| 정할 것 | 왜 중요한가 | 근거 |
|---|---|---|
| 손익분배비율 | 소득을 이 비율로 나눠 각자 소득세를 냄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 대표공동사업자·지분·출자 내역 |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에 신고 | 같은 법 제87조 제4항 |
| 부가세 등 공동사업 세금 |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 가족 간 비율 |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지분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쳐 과세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
분배비율은 실제 출자와 일하는 몫에 맞아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를 먼저 쓰고, 그 내용대로 등록하세요. 한 사람이 그만둘 때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미리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첫날부터 증빙을 모읍니다
개업 준비 때 쓴 돈도 사업 비용입니다. 다만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원칙 | 내용 | 근거 |
|---|---|---|
| 받아야 할 증빙 | 사업자에게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
| 예외 | 거래 1건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
| 안 받았을 때 | 받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 (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 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
| 보관 기간 |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 | 같은 법 제160조의2 제1항 |
사업용 카드 한 장을 정해 개업 준비 비용을 모두 그 카드로 결제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인테리어처럼 금액이 큰 공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다원의 시각
상담을 해 보면 등록 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공사를 먼저 하고 등록을 나중에 해서 부가세를 못 돌려받거나, 간이과세로 시작했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곤란해지는 경우입니다.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이 맞는지는 업종, 첫해 예상 매출과 이익, 초기 투자 규모, 번 돈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 몇 가지만 준비해 오시면 같은 조건으로 두 경우의 세금 흐름을 나란히 놓고 검토해 드립니다.
등록 신청서는 10분이면 씁니다. 그 10분에 앞서 30분 상담이 몇 년치 세금 구조를 정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법인세법」 2025.12.23. 개정 부칙 제5조).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 400만원)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금액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63조, 제69조 제1항,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소득세법」 제43조, 제55조 제1항, 제81조의6, 제87조 제4항, 제1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주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 배제 업종, 법인 전환 시 세부담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은 이 글의 세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한 번 같이 보시죠
업종과 예상 매출, 초기 투자 계획을 들고 오시면 개인·법인, 간이·일반과세, 공동사업 여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등록 신청과 개업 첫 달 증빙 정리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고, 개업 뒤에는 장부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쓰고 계신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대로 이어서 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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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게 계약만 했고 아직 문을 안 열었는데, 지금 등록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오히려 먼저 등록해 두는 편이 부가세 공제를 챙기기에 안전합니다. 다만 등록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가 늘 유리하지 않나요?
매출이 작고 손님이 주로 일반 소비자라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가 커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맞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도매업처럼 업종상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으로 시작하면 세금이 항상 적게 나오나요?
법인세율표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회사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예상 이익과 돈을 쓰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으로 개인과 법인을 나란히 놓고 세금 흐름을 비교해 본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친구와 반반 투자했는데, 사업자 이름은 한 명으로 해도 될까요?
실제로 같이 경영하고 이익을 나눈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록하면 소득세가 그 사람에게 몰리고, 나중에 이익을 나눌 때 돈의 성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를 먼저 쓰고 그 비율대로 등록하세요.
개업 준비하면서 개인 카드로 쓴 비용도 인정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카드전표·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있으면 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면 하나하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용 카드 한 장을 정해 쓰시고, 그 전 지출은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따로 모아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법인 세무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