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세보증금 대신 내줘도 될까 — 차용증의 조건
결론부터
부모님이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그냥 내주면 그 돈은 증여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빌려주는 것으로 하려면 실제로 빌려준 것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정해진 날에 이자와 원금을 자녀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덜 받은 이자만큼이 증여가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원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내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 — 세금이 다릅니다
| 그냥 내준 경우 | 빌려준 경우 | |
|---|---|---|
| 세법상 성격 | 현금 증여 | 금전 대여 |
| 과세 대상 | 보증금 전액 | 덜 받은 이자만큼의 이익 |
| 공제 |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10년 합산 | 1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같은 기한 |
| 꼭 필요한 것 | 증여세 신고 | 차용증 + 이자·원금 상환 기록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로 올라갑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6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69조 제2항).
부모님 두 분에게서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고 합칩니다. 아버지에게 받고 몇 년 뒤 어머니에게 받아도 10년 안이면 공제 5천만원을 나눠 쓰는 셈입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적정 이자율은 연 4.6%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덜 받은 금액이 자녀가 받은 이익입니다.
- 이자를 전혀 안 받으면: 빌린 돈 × 4.6%
- 낮게 받으면: 빌린 돈 × 4.6% − 실제로 낸 이자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은 빌린 날부터 1년 단위로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봅니다.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
| 빌린 금액 | 1년 적정 이자(4.6%) | 이자를 안 받을 때 |
|---|---|---|
| 1억원 | 460만원 | 1천만원 미만 → 과세 제외 |
| 2억원 | 920만원 | 1천만원 미만 → 과세 제외 |
| 3억원 | 1,380만원 | 1,380만원이 증여재산가액 |
단순 계산으로는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1년 이익이 1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3억원이라면 연 1.27% 이상 이자를 받으면 차이가 1천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1천만원 기준은 이자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빌려준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과 차용증 없이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차용증이 「진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서는 자녀의 나이·소득·재산을 보고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돈이면 출처를 묻습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3항). 가족 사이 돈은 차용증 한 장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점검 항목 | 갖춰 둘 것 |
|---|---|
| 차용증 | 빌린 금액·이자율·이자 지급일·상환 기한·양쪽 서명.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
| 돈의 흐름 | 부모님 계좌 → 임대인(또는 자녀) 계좌로 이체. 현금 전달은 피합니다 |
| 이자 지급 | 약정한 날 자녀 계좌 → 부모님 계좌로 매달(또는 매년) 이체 |
| 원금 상환 | 일부라도 실제로 갚는 기록. 상환 계획이 자녀 소득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
| 상환 능력 | 자녀의 급여·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낼 수 있는지 설명할 자료 |
| 이자소득 처리 |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입니다. 지급하는 쪽 원천징수 세율은 25%(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부모님께 원금을 갚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돌려받은 보증금을 자녀가 다른 데 쓰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원의 시각
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차용증은 있는데 이자를 한 번도 안 낸 경우입니다. 서류는 대여인데 돈의 흐름은 증여라서,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을 때 설명이 어렵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 보증금 가운데 증여로 줄 부분과 빌려줄 부분을 나눕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안쪽은 증여로 신고해 두고, 나머지만 차용증을 씁니다. 그러면 빌린 금액이 줄어 이자 부담도, 상환 계획도 현실적인 수준이 됩니다.
이자율은 1천만원 기준만 보고 정하지 마시고, 자녀가 실제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봅니다. 약속한 이자를 꾸준히 내는 기록이 차용증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시행상태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적정 이자율 연 4.6%는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2026.1.2 개정 반영판)에 따른 것입니다. 이 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1조의4, 제45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제68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주의 대여로 인정되는지는 차용증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자·원금 상환 기록, 자녀의 소득·재산 상태로 개별 판단됩니다. 표의 금액은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10년 내 다른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전세보증금, 주기 전에 나눠서 설계해 드립니다
증여로 줄 금액과 빌려줄 금액을 나누고, 차용증 문구·이자율·상환 일정이 자녀 소득에 맞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보증금을 보내셨다면 지금 남아 있는 이체 기록으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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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억원 이하로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2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1년 적정 이자가 920만원이라 1천만원 기준에 못 미쳐, 이자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대여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차용증과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2억원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이자가 없더라도 상환 계획은 실제로 지켜야 합니다.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으로 공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때 쓴 차용증」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한 날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통장 기록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보내 드렸는데 차용증을 지금 써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날짜를 거슬러 적으면 오히려 신뢰를 잃으므로, 실제 작성일을 적고 그날부터 이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증여로 보고 신고하는 것이 나은지도 금액에 따라 함께 따져 봅니다.
부모님이 받은 이자에도 세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사이에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세율은 25%(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자녀 쪽 원천징수와 부모님 쪽 소득 신고까지 같이 챙겨야 대여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증여하고 나머지는 빌려줘도 되나요?
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범위는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만 차용증을 쓰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빌리는 금액이 줄면 자녀가 감당할 이자와 상환 계획도 현실적인 수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상속·증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