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과 계산법,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결론부터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9%(2억원 이하)~24%(3,000억원 초과)이며, 2023년 개정으로 최저 10%→9%, 최고 25%→24%로 인하된 값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전 구간이 1%p 인상(10%~25%)됩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액공제·감면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 차감·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입니다. 적용 시기와 공제·감면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핵심

• 2025년 법인세 세율표(9%~24%)와 2026년 1%p 인상
• 법인세 계산 공식과 과세표준 5억원 예시
• 판례로 보는 손금 인정·기각 쟁점과 절세 체크리스트

참고: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최저세율이 10%에서 9%로,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사업연도분(2027년 3월 말 신고)부터 인상된 세율이 반영됩니다.

[사례] 과세표준 5억원인 중소기업

• 2억원 × 9% = 1,800만원
• 3억원 × 19% = 5,700만원
• 산출세액 = 7,500만원

※ 간편계산: 5억 × 19% - 2,000만원 = 7,500만원

⚠ 주의: 과세표준은 단순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입니다.

승소 사례: 취득세 등 부대비용 인정

[조심2020서2847]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취득세 등을 취득가액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시사점: 부동산 양도 시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각 사례: 장애인고용부담금

[조심2019서0474]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사점: 모든 비용이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과 2026년 법인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전 구간이 1%p씩 올라 각각 10%·20%·22%·25%가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사업연도분, 즉 2027년 3월 말 신고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반영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인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억원이면 2억원까지는 9%를 적용해 1,800만원, 나머지 3억원에는 19%를 적용해 5,700만원이 나와 산출세액은 7,500만원입니다. 간편계산으로는 5억원에 19%를 곱한 뒤 누진공제 2,000만원을 빼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는 세액공제·감면 반영 전 금액이며, 과세표준 자체가 매출이 아니라 비용 차감과 세무조정을 거친 값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의응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55-0-1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누진세율 적용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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