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놓친 공제, 5월이나 5년 안에 직접 받는 법

5월 신고와 경정청구,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안 해도 되지만, 공제를 더 받으려면 해도 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경정청구는 회사도 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회사가 도와주기 어렵다면 본인 이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도 전체는 「더 낸 세금은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편에, 회사 쪽 절차는 「원천세를 더 냈다면」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년은 언제 끝나나요

5월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세는 날이 다릅니다.

• 5월 신고를 안 했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5월 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같은 조 제1항)

※ 2025년 귀속 신고기한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이었습니다. 5년 뒤 6월 1일도 일요일이라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위 표는 회사가 매월 원천세를 내고,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다음 해 2월 급여로 정산한 경우입니다. 다음 두 경우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 중간에 퇴사하며 정산한 해: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그 다음 달 10일부터 셉니다. 표보다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 반기 납부 회사: 납부기한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2021년 귀속은 내년 3월 10일이 다가옵니다. 짐작 가는 것이 있다면 오래된 연도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어떤 공제를 찾아볼까요

놓친 공제를 찾는 일은 그해에 이미 쓴 돈과 그해의 가족 상황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지금 돈을 더 써서 지난해 공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퇴사한 분은 특히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제가 통째로 빠졌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그 귀속 연도의 규정으로 봅니다. 올해 요건을 그대로 지난해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따져 볼 네 가지

① 결정세액이 남아 있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낸 세금이 없으면 돌아올 세금도 없습니다. 기부금은 넘친 금액을 뒤의 해로 이월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②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사라집니다.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13만원을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작은 금액의 의료비 하나를 넣으려다 오히려 줄 수 있으니 합계를 먼저 비교합니다.

③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았나요.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서로 올리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 형제자매·배우자와 먼저 확인하세요.

④ 정말 근로소득만 있나요. 합산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회사 두 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쳐 정산하지 않아 낼 세액이 남은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73조 제2항). 이런 분이 신고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보다 기한 후 신고를 먼저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도 따져 봐야 합니다(같은 법 제47조의2).

반대로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이 드러나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5월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말하지 않고 직접 해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는 요건에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조항은 회사가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 점은 확인합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에서 일한 해도 되나요?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그 회사에 요청하세요.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해는 기한이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5월 신고를 안 했는데 가산세가 나오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했다면, 5월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입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고 스스로 하는 신고이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회사가 두 곳 이상이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빠가 이미 부모님을 공제받았는데, 제가 올려도 되나요?

같은 부모님을 두 사람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오빠의 공제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둘 다 올리면 법령 기준에 따라 한 사람으로 정리되므로,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보정 요구를 받으면 그 기간은 2개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급을 결정하면 다른 세금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