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공제, 최소 5억과 최대 30억
결론부터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5억원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그리고 5억원을 넘는 공제는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이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12일
배우자 공제는 얼마까지 되나
배우자 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아래 두 가지 상한이 붙습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근거 |
|---|---|---|
| 배우자가 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 미만 |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
| 배우자가 5억원 이상 받음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아래 두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 | 같은 법 제19조 제1항 |
| 한도 ① |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10년 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 한도 ② | 30억원 |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한도 ①의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빠지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더해집니다. 채무·공과금·비과세 재산도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이 공제는 거주자가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이 한도를 정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또는 부모)의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 한도가 달라집니다.
| 공동상속인 | 상속분 비율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법정상속분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3/5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3/7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3/9 (1/3) |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상속재산의 3/7까지가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그보다 많이 받아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한도보다 적게 받으면 실제로 받은 만큼만 공제됩니다.
자녀 중 누가 상속을 포기해도, 한도 계산은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배우자 상속분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포기로 배우자 한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기한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상속세 신고 |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 주소면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 배우자 재산 분할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 같은 법 제19조 제2항 |
| 분할 사실 신고 | 위 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같은 법 제19조 제2항 |
예를 들어 3월 중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 분할기한은 그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여기서 「분할」은 말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등기, 주식은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걸려 기한 안에 나눌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 안에 세무서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도 기한 안에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일괄공제와 함께 보면
배우자 공제는 기초공제·일괄공제와 따로 받습니다.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의 합계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21조 제1항).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최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이 기본 틀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다원의 시각
배우자 공제는 금액이 큰 만큼, 「배우자에게 많이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만 듣고 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많이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번 상속세만이 아니라 다음 상속까지 함께 보고 나누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등기를 늦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협의는 끝났는데 등기를 미루다 분할기한을 넘기면, 서류상으로는 분할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협의서를 쓴 날이 아니라 등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입니다.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10년치 증여 기록부터 모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12일
시행상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1.2 시행판)·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판)·「민법」(2026.3.17 시행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가 있으나, 기준일 현재 배우자 공제 조문을 바꾸는 개정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제1항~제4항, 제21조, 제67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민법」 제1009조
주의 실제 공제액은 상속재산 평가액, 채무, 사전증여 재산,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상속재산 나누기 전에, 배우자 몫부터 함께 계산해 봅니다
상속인 구성과 재산 목록으로 배우자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분할기한과 등기 일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상속과 다음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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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재산을 하나도 안 받으셔도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이 5억원은 분할기한과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만 되므로, 공제를 더 받으려면 실제로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전부 몰아주면 30억원까지 공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억원은 상한일 뿐이고, 그 전에 법정상속분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자녀가 2명이면 상속재산의 3/7까지가 한도라, 그보다 많이 받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했는데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괜찮을까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 때 넣은 배우자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났다면 등기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끼리 분할 소송 중이라 기한 안에 못 나눌 것 같아요.
소송이나 심판 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 안에 그 사유를 증빙과 함께 세무서에 먼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도 기한 안에 한 것으로 봅니다. 사유 신고를 놓치면 이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어머니께 증여하신 게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그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배우자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고 전에 증여 시기와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상속·증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