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 교부 의무와 적을 항목

언제, 누구에게 주나요

조문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조문에 제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라면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진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명세서에 적을 항목 6가지

적어야 할 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곳은 5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그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항목은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아니므로 5번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6번은 소득세나 4대보험료처럼 법령 등에 근거해 임금에서 뗀 금액을 항목별로 적는 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음식이나 물품처럼 돈이 아닌 것으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4번에 품명과 수량, 평가총액을 적습니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고용노동부가 부과·징수합니다(같은 법 제116조 제3항).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7에서 따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5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이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명세서와 함께 임금대장도 챙기셔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고(같은 법 제48조 제1항), 마지막으로 써넣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같은 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아웃소싱을 맡기면 달라지는 것

명세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달 빠짐없이, 급여일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거나 퇴사했을 때 가장 먼저 밀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급여대장을 확정하면 명세서가 같은 자료로 만들어져 발송까지 이어집니다. 자료를 두 번 입력하지 않으니 대장과 명세서의 금액이 어긋날 일도 줄어듭니다. 발송 방식은 회사가 쓰는 프로그램에 맞춰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3명뿐인데 우리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따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직원 수를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전자적 방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받아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발송 기록을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직원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안 줘도 되나요?

조문에 직원 동의로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직원이 괜찮다고 해도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장에 급여가 찍히는데 그걸로 대신할 수 없나요?

입금 내역에는 구성항목별 금액이나 공제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항목을 적은 명세서를 따로 주셔야 합니다.

매달 금액이 같은데 매달 줘야 하나요?

네. 조문이 임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금액이 같아도 지급할 때 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원천세 신고대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 031-992-11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