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AI로 봅니다 — 이제 장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화가 가져간 것은 입력이지 판단이 아닙니다

회계 업무에서 자동화가 먼저 닿은 곳은 반복 작업입니다. 영수증을 읽어 계정과목을 붙이고, 카드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하고, 신고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 영역은 규칙이 분명하고 정답이 하나여서 기계가 잘합니다.

반면 자동화가 아직 닿지 못한 곳은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지출을 업무 관련으로 볼 것인지, 이 거래를 어느 시점의 수익으로 잡을 것인지, 세무서가 다르게 보면 무엇으로 방어할 것인지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선택한 쪽을 설명할 책임이 따라옵니다.

경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사업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장부를 만드는 비용은 내려가지만, 그 장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는지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AI로 신고를 읽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23일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밝히며 65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이 도입됐고, 세법 개정사항과 예규 변동을 반영해 신고 절차와 법적 근거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기	내용	상태
2026년 1월	부가가치세·연말정산 분야 AI 서비스 제공	시행 중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분야로 확대	시행 중
2027년	본격 추진 단계	발표된 계획
2028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운영	발표된 계획

여기서 2026년분과 2027년 이후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앞의 둘은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고, 뒤의 둘은 발표된 계획입니다. 계획은 예산과 입법 사정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감시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자주 오해됩니다. AI가 도입되면서 국세청이 갑자기 사업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과 다릅니다.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사업자의 거래 자료를 상시로 받아 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그때그때 집계됩니다. 사업자가 신고서를 내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의 그림이 국세청 쪽에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바뀐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읽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봤습니다. 이제는 축적된 자료를 한꺼번에 놓고 어긋나는 지점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감시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자료가 이제 한 번은 훑어진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시가 새로 시작된 것이라면 피하는 방법을 찾게 되지만, 읽는 방식이 정밀해진 것이라면 답할 수 있게 갖춰 두는 것이 답이 됩니다.

전 국민 세무조사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동안 전 국민을 세무조사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AI가 하는 일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상을 추려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실제로 조사에 착수할지, 과세할지는 담당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선별과 조사는 다른 단계이고, 추려졌다고 해서 곧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규모가 작아 사람 눈에 띄지 않던 건이 이제는 한 번쯤 훑어질 수 있습니다. 확률이 달라진 것이지 절차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추리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되면 그 기준을 피해 가는 방법이 함께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정 항목을 피하는 방식의 대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소명 요구가 반복적으로 붙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 하나하나는 맞는데 합쳐 놓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	준비해 둘 것
대표자 개인 계좌와 법인 자금의 왕래	가지급금·가수금으로 정리하고 사유와 상환 계획을 남깁니다
실제 거래와 계정과목이 어긋난 경비	거래 상대와 목적이 드러나는 증빙을 건별로 붙여 둡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 큰 특정 비용	왜 그해에 그만큼 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깁니다
가족·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 조건이 통상적인지 비교할 근거를 함께 보관합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라는 점입니다. 그해에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붙일 수 없고, 뒤늦게 작성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는 결산 때가 아니라 거래가 일어난 때에 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영향을 받나

구분	내용
영향이 큰 쪽	현금 거래 비중이 있는 업종, 대표자와 법인 자금이 자주 오가는 법인, 가족이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
영향이 덜한 쪽	거래가 전자적으로 남고 계정 처리가 단순한 사업자
주의	규모가 작다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눈에 띄지 않던 범위가 이제는 한 번 훑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이 AI로 본다는 게 제 신고도 자동으로 걸러진다는 뜻인가요?

선정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 과세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축적된 신고·거래 자료를 분석해 살펴볼 대상을 추리는 데 AI를 쓰고 있고,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와 과세할지는 담당 공무원이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넓은 범위가 한 번은 훑어진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는 방법을 찾기보다, 물었을 때 답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쪽이 실질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행해 왔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발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보는 것은 세금계산서 한 장이 아니라 매출과 매입, 카드, 현금영수증이 서로 맞물리는 그림입니다. 각 자료는 맞는데 합쳐 놓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자 개인 계좌와 법인 자금이 오간 기록, 실제 거래와 계정과목이 어긋난 경비가 그렇습니다. 자료의 정확성과 자료 사이의 정합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AI가 도입되면 기장을 맡길 필요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입력과 분류는 실제로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그 부분에 드는 시간이지 책임이 아닙니다. 자료가 왜 그렇게 처리됐는지 설명하고, 소명 요구에 답하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그 설명을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맡기는 범위가 바뀌는 것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