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퇴임한 세무사라도 조심하세요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사례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무조사가 좀 봐주지 않을까?" 사업자분들이 종종 갖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사원은 본청 정기감사(2026년 4월)와 대구청 정기감사(2026년 2월)에서 모두 공직퇴임 세무사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을 지적했습니다. 본청에서는 4명이 적발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원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국세청 직원 (조사 담당 등)
사적이해관계자	최근 2년 이내 퇴직 공직자 등
의무	해당 사건의 신고 및 회피
위반 시	인사 처분 (징계·주의)

감사원이 짚은 사례 — "1년 지나면 괜찮다"는 오해

감사원이 본청 감사에서 발견한 사례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BS·BT 사례입니다.

핵심은 BS·BT가 현행 법령 대신 6년 전(2018) 내부보고서를 그대로 참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법령이 개정되어 신고 대상 기간이 1년 → 2년으로 확대됐는데, 그 변경을 모르고 옛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의 함정

이 사안은 납세자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선임했더니 오히려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위험	설명
담당자 회피·교체	이해관계 신고 시 담당자 변경 →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정
사후 감사 표적	퇴직자 선임 사건은 감사·점검 우선순위가 됨
유리한 처리 의심	결과가 어떻든 "봐줬다"는 의심에 노출
대리인 징계 시 영향	세무사가 징계받으면 사건 재처리 가능성

국세청의 후속 조치

감사원 지적 후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1. 공직퇴임 세무사와 세무조사 담당자의 근무이력 자동 비교 시스템 구축
2. NTIS에 세무대리인 위임장 인적사항 + 퇴직 이력 자동 매칭
3. 최근 2년 이내 퇴직자 알림 자동화

즉, 앞으로는 시스템 단계에서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더는 누락이 어렵습니다.

대구청 사례 — 성실의무 위반 세무대리인 징계 누락

감사원이 대구청에서 짚은 또 다른 지적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 누락입니다. 즉, 부적절한 신고를 한 세무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무대리인이 부실하게 신고한 결과는 결국 납세자에게 추징·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성은 곧 납세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세무대리인을 고를 때 점검할 5가지

1. 해당 분야 실무 경험 — 양도세·상속세·세무조사 등 해당 사안 경력
2. 최신 판례 추적 — 최근 1~2년 판례를 인용해 설명할 수 있는지
3. 성실의무 이력 —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지
4. 사후 책임 — 신고 후 추징 시 동행 대응하는지
5. 이해충돌 회피 — 사건과 무관한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