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폐지, 지급률은 30%로

포상금 지급 한도, 전면 폐지됩니다

탈세제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큰 금액을 제보해도 법률상 정해진 지급 한도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탈세제보는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30억원이 상한이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지급 한도를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징수와 직접 연관된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 고액 탈세를 제보할수록 포상금도 한도 없이 늘어나도록 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몇십억 원, 몇백억 원 규모의 탈루가 적발되더라도 포상금이 특정 금액에서 멈추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해 실제 탈루세액 적발과 징수로 이어졌는지, 신고 자료가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번 개편은 그 심사 기준이 아니라, 심사를 통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한과 지급률을 손보는 내용입니다.

탈루세액 구간마다 지급률도 오릅니다

한도 폐지와 함께,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 구간별 지급률 자체도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제보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국세 기준 탈루세액이 5천만원을 넘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3천만원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 (개정안 기준)	현행 지급률	개정안 지급률
3천만원~5억원(관세 1천만원~5억원)	5천만원 미만은 지급 대상 아님 / 5천만원~5억원 20%	30%
5억원~20억원	15%	20%
20억원 초과	20억~30억원 10% / 30억원 초과 5%	20억원 초과 전 구간 10%
법정 지급 한도	40억원	폐지

구간이 단순해지고 지급률이 오르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표는 국세 기준이며, 관세 포상금은 하한이 관세 1천만원으로 국세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제보라도 받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문답자료에서 이번 개편이 실제 포상금 액수에 미치는 차이를 세 가지 규모로 예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탈루 규모	현행 포상금	개정안 포상금
3천만원	미지급 (5천만원 미만)	900만원 (3천만원 × 30%)
20억원	3.25억원	4.5억원
1,000억원	40억원 (법정 한도 적용)	102.5억원

규모가 작을 때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격차는 뚜렷해집니다. 1,000억원 규모 사례에서는 한도가 사라지면서 포상금이 기존 40억원에서 102.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제도 설명을 위해 제시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 사례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한도도 오릅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도 함께 손질됩니다. 거부·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25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기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동일인 기준 연간 지급 한도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릅니다.

결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신고 하나하나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지만, 여러 건이 쌓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총액의 상한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포상금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데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결제 수단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지 않는 것,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라면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서 자진 발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포상금이 아니라 지켜보는 눈의 숫자입니다

한도 폐지와 지급률 인상을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탈세제보를 하려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포상금이 커질수록, 거래 내역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결심할 유인도 함께 커집니다.

이 변화를 사업주가 받아들여야 할 방향은 누군가를 의심하는 쪽이 아닙니다. 직원이나 거래처가 신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신고할 거리가 남지 않도록 거래 내역과 장부, 증빙을 실제와 일치시켜 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제보의 계기는 대부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통장 내역과 세금계산서가 어긋나 있거나, 매출 신고 금액과 실제 입금액에 차이가 있거나, 인건비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차이는 제보가 없더라도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기장을 미루지 않고, 세금계산서·계약서·입금 내역 같은 증빙을 거래 건별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매출과 통장 잔액을 정기적으로 대사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자가 몇 명이 늘어나든, 기록이 실제 거래와 일치한다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아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을 거쳐 시행일이 정해지며, 세제개편안은 통상 다음 해 예산 부수법안으로 함께 처리돼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확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시행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하한이 낮아지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재는 국세 기준으로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그 기준이 3천만원으로 낮아져, 이전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탈루 제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률도 해당 구간에서 20%에서 30%로 함께 오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제보를 하려는 유인 자체가 지금보다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한도가 오르면 사업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과되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 한도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르는 내용으로, 지급 기준인 거부·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25만원 한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준비할 일은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매장 운영을 점검하는 것이며, 매출 신고 금액과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