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종합 가이드

① 상속세·증여세란? — 신고 기한과 누진세율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이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하나의 법령에서 다루어지며, 세율 체계도 동일한 5단계 누진구조(10%·20%·30%·40%·50%)를 사용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5일 사망이면 2026년 11월 30일이 마감일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두 세금 모두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부과됩니다.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상속·증여세의 신고 기한 산정부터 누진세율 시뮬레이션, 분납·연부연납 신청까지 한 번에 검토합니다. 특히 상속세는 단기간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 자금 계획이 중요합니다.

② 증여세 공제 한도 — 누구에게 얼마인가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상증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 공제 후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0% 세율로 5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까지 적용하면 약 485만 원을 납부합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증법 §53의2)는 자녀가 결혼 또는 출산 시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직계공제 5,000만 원과 합산하면 부부가 양가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신혼부부 합계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한합니다.

③ 10년 합산 (상증법 §13) — 동일인 누계의 의미

상증법 제13조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는 합산 대상입니다.

10년 합산이 중요한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한 번에 5억 원을 받든, 10년 안에 1억 원씩 5번 나눠 받든 누계는 5억 원이고 같은 20% 구간이 적용됩니다. 단, 시점을 분산하여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증여하면 누계가 리셋되어 처음부터 1억 원 이하 10% 구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상증법 §13).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되므로 사전 증여의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계획은 ① 10년 단위 시점 관리, ② 상속 개시 예상 시점에서 역산한 10년 룰 점검, ③ 동일인 합산 범위(부·모 합산) 인지 — 이 세 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원세무회계는 가족 자산 현황을 받아 10년 단위 증여 시뮬레이션 표를 제공합니다.

④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6)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일반 증여세 누진세율(최고 50%) 대신 10% 단일세율(과세표준 60억 원 초과분은 20%)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한도는 30억 원이며,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로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 이상, 상장 30% 이상)
• 수증자: 18세 이상 자녀(거주자)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 가업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 포함, 부동산 임대업·사행업 등 제외)

사후관리 의무(7년간) — ① 가업 유지(폐업·업종 변경 금지), ② 지분 유지(증여받은 주식의 50% 이상 처분 금지), ③ 대표이사 유지, ④ 정규직 근로자 수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의 70% 이상 유지. 위반 시 일반 증여세로 추징되고 이자상당액도 가산됩니다.

이 특례는 신청 시점부터 사후관리 기간 종료까지 약 8년간 회사 운영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단순한 신고 대행이 아닌 장기 동행 컨설팅이 필수입니다. 다원세무회계는 가업승계 사전 진단부터 7년 사후관리 모니터링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⑤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18의2) — 한도 300~600억

가업상속공제는 사망에 의해 가업이 상속될 때 적용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 가액에서 큰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②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상장기업 3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③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④ 5년간 가업 유지·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5년) — 위반 시 공제받은 금액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업종 변경 제한도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중분류 단위에서 대분류 단위 허용).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전 증여로 30억 원 한도까지 자녀 명의로 옮긴 뒤, 나머지는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로 처리하는 단계적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다원세무회계는 두 제도를 결합한 가족 단위 승계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⑥ 부담부증여 — 채무 인수 시 양도세 발생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 재산에 딸린 채무(주로 담보대출, 전세보증금)도 함께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전세보증금 4억 원 포함)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떠안는 경우입니다.

세무상 효과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증여세: 시가 - 인수 채무 = 6억 원이 증여 과세가액. 직계공제 5,000만 원 차감 후 5억 5,000만 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양도세: 인수된 채무 4억 원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발생(소득세법 §88). 양도가액은 4억 원,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 × 4/10) 비율로 안분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① 부모의 양도세율(다주택 중과 등) 대비 자녀의 증여세율이 더 낮을 때, ② 자녀에게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자녀의 자력 변제 능력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채무를 명목상으로 보아 전액 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 포인트: 채무 인수 후 자녀가 실제로 이자·원금을 부담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시점에 다시 증여로 과세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 등 부모의 양도세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원세무회계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양도세 통합 시뮬레이션과 채무 변제 흐름 설계를 제공합니다.

⑦ 자금출처 입증 — 적법 차용 구조 정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큰 금액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때, 과세관청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45).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는 케이스: 30대 이하 무직자의 강남권 아파트 취득, 사업자등록 직후 대규모 시설 투자, 신혼부부의 고가 주택 매입 등. 이때 ① 본인 소득(연말정산 자료), ② 기존 재산(예금·주식·부동산 매각 대금), ③ 차용금이 자금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차용 구조의 4요소:

• 차용증 작성 — 차용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 일정, 양 당사자 서명. 공증을 받으면 신빙성이 더 높아짐
• 시중 금리 수준의 이자율 — 상증법 시행령 기준 연 4.6%. 이자가 너무 낮으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연 1,000만 원 이하 차이는 비과세)
• 정기적 이자 입금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차용인 → 대여인 계좌로 이자 송금 기록 유지
• 원금 분할 상환 계획 — 변제 가능한 현실적 일정. 만기 일시상환만 약정하고 실제 상환 능력이 없으면 형식적 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

다원세무회계는 부동산 취득·사업 자금 조성 단계에서 적법 차용 구조를 사전에 정비하여, 이후 자금출처 조사 시 입증 자료가 정합적으로 확보되도록 컨설팅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영역입니다.

⑧ 사회통념 비과세 — 결혼자금, 생활비, 학비

상증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를 규정합니다. 가족 간 일상적인 지원까지 모두 과세하면 사회 통념과 충돌하기 때문에 마련된 조항입니다.

비과세 인정 항목:

•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학비, 생활비, 의료비. 다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인 경우 비과세 인정 폭이 좁아짐
• 결혼축의금·부의금 — 통상적인 금액 범위 내. 사회 관행상 인정되는 수준이면 비과세이며, 신혼부부 통장으로 입금된 부모의 거액은 별도 증여로 볼 수 있음
• 기념품·축하금·재해 구호금 — 통상적인 금액. 전문직 부모가 자녀 결혼 때 거액의 기념품(자동차, 명품 등)을 주면 별도 증여로 간주됨

"통상적"의 모호성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이상을 한 번에 받았다면, 사회통념 비과세에 의존하기보다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 신설, 1억 원)를 활용하여 명시적으로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통념 비과세는 사후 분쟁 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학비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결혼 후 독립한 상태에서 부모가 매월 200만 원씩 송금했다면 1년 누계 2,400만 원이 별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일상적 자금 흐름이 사회통념 범위에 머무르는지, 별도 증여 신고가 필요한지를 가족 단위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