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 75년 만의 상속세 대수술, 무엇이 바뀔까
이 글의 핵심
- 미시행 — 유산취득세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입니다.
- 방식 전환(추진):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자 물려받은 만큼 과세하는 방향.
-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 지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이 70여 년 만에 바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부가 현재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둘 점은, 이 개편안은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추진 중’인 안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느냐’입니다.
| 구분 | 현행 유산세 | 추진 중 유산취득세 |
|---|---|---|
| 과세 기준 |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 |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 |
| 세율 적용 |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 | 각자 받은 몫에 누진세율 |
| 유불리 경향 | 분산 효과 적음 |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유리 경향 |
왜 ‘받은 만큼 과세’가 거론되나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거나 논의되는 방식이 유산취득세입니다. 같은 100억 원이라도 한 사람이 다 받을 때와 다섯 명이 나눠 받을 때 실제 담세력은 다르다는 관점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몫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분산 상속 시 낮은 누진 구간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만 듣고 상속·증여 시점을 서두르거나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직 시행 전이고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뀔 제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 자산에 맞는 설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산취득세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아니요. 2026년 6월 기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이며,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뀌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산 구성·가족 상황·현행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설계하되 제도 확정 시 재점검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다원의 시각
제도 전환기일수록 현행 기준과 예상 변화를 함께 반영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다원세무회계는 가족 자산 구조에 맞춰 양쪽을 모두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