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수로 가산세 수백만원! 세무사가 본 가산세 실수 사례 TOP 7
핵심 정리
- 사례 1: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1일 초과 → 가산세 1%
- 사례 2: 원천세 신고 깜빡 → 무신고 가산세 20%
- 사례 3: 법인이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 가산세를 맞다니..." 하고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봅니다.
사례 1: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1일 초과 → 가산세 1%
A사는 7월 31일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8월 11일에 발급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인데 하루를 넘겼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급가액 | 5,000만원 |
| 가산세 | 5,000만원 × 1% = 50만원 |
사례 2: 원천세 신고 깜빡 → 무신고 가산세 20%
B 원장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20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40만원 + 납부지연 가산세 약 4만원 = 총 44만원.
사례 3: 법인이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
C사 대표는 예정고지를 받았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이고은 세무사 노트
핵심: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만 OK. 법인은 반드시 예정신고+납부.
사례 4: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발급 시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정, 공급가액의 3% 가산세.
사례 5: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사례 6: 지급명세서 미제출
프리랜서 용역비 3,000만원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의 2%인 60만원 가산세.
사례 7: 현금영수증 미발급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미발급. 소비자 신고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가산세 예방 체크리스트
| 항목 | 기한 | 가산세 |
|---|---|---|
| 세금계산서 발급 | 다음 달 10일 | 지연 1%, 미발급 2% |
| 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 | 무신고 20% |
| 부가세 신고 | 1/25, 4/25, 7/25, 10/25 | 무신고 20% |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해 3/10 | 미제출 2% |
| 현금영수증 발급 | 거래 즉시 (10만원 이상) | 미발급 20% |
💡 이고은 세무사 노트
이고은 세무사 노트 가산세는 몰랐다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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