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부가세 공제, 율은 내리고 한도는 없어집니다

이 공제가 무엇인가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빼 줍니다. 카드 결제가 늘면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그에 대한 보전 성격입니다.

대상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입니다. 음식점, 소매점, 학원, 미용업 같은 업종이 여기 들어갑니다.

무엇이 어떻게 조정되나

구분	현행	개편안
기본 공제율	1.0%	1.0% (변동 없음)
우대 공제율	1.3% (2026.12.31.까지)	1.2%로 축소, 3년 연장
기본 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변동 없음)
우대 공제한도	1,000만원	폐지

두 방향이 섞여 있어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대제도 자체는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3년 더 이어집니다. 대신 공제율이 0.1%포인트 내려가고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공제율보다 한도 폐지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카드매출 규모별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연간 카드매출	현행 (1.3%·한도 1,000만)	개편안 (1.2%·한도 500만)	차이
2억원	260만원	240만원	−20만원
4억원	520만원	480만원	−40만원
6억원	780만원	500만원 (한도)	−280만원
8억원	1,000만원 (한도)	500만원 (한도)	−500만원

카드매출이 4억원을 넘어서면 개편안 기준으로는 한도 500만원에 걸립니다. 그 위로는 매출이 늘어도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반면 2억원대 사업장은 공제율 0.1%포인트 차이만 받으므로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규모가 작은 곳은 거의 그대로, 대상 상한선에 가까운 곳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확인 항목	왜 봐야 하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지	넘으면 공제 대상 자체에서 빠집니다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규모	4억원 부근이면 한도 축소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매출 집계가 국세청 자료와 맞는지	공제 계산의 기초자료입니다. 어긋나면 공제도 소명도 문제가 됩니다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 간 거래 위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공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연장되는 건가요?

둘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대제도는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개편안은 이를 3년 더 연장합니다. 대신 우대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추고, 우대공제한도 1,000만원은 폐지합니다.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면서 폭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우대한도가 없어지면 기본한도인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밝힌 취지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때 한시로 도입한 우대공제를 정상화하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카드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연간 카드매출이 2억원이면 26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0만원 정도 줄지만, 6억원이면 780만원에서 한도인 500만원으로 280만원이 줄어듭니다. 8억원이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공제율 0.1%포인트 차이보다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쪽이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개편안 기준으로는 카드매출이 약 4억원을 넘어서면 한도에 걸리므로, 그 부근이거나 그 위라면 미리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공제는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억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 자체에서 빠지므로 공제율이나 한도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당해연도가 아니라 직전연도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매출이 그 부근에서 오르내리는 사업장은 연도별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얼마였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