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절세법,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 착각 10가지

“가족끼리 차용증만 쓰면 2억까지 세금 없대.” “애 생활비 대주는 게 무슨 증여야?” 한 번쯤 들어봤거나, 직접 하고 계신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TOP 10」에서 이 착각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오해는 대부분 몇 년 뒤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두면 되는 열 가지입니다.

혹시 나도? 국세청이 콕 집은 착각 10가지

가장 많이 당하는 셋 — 서류로는 못 피합니다

① “무이자 차용증이면 2억까지 무세” —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가족끼리 무이자로 2억 1,7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는 말이 유튜브에 넘칩니다. 국세청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양식 맞춰 쓴 차용증은 그저 종이 한 장일 뿐,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갚을 능력·제대로 된 차용증·실제로 갚은 내역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이자도 함정입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인데, 이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차액 전부가 증여로 잡힙니다. ‘1천만원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몇 년 뒤 그 원금을 실제로 갚았는지, 부모가 슬쩍 대신 갚아주지 않았는지까지 사후관리로 봅니다. 얼마까지 안전한지,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무이자 차용증 편에서 계산까지 풀었습니다.

② 부모 카드 쥐여줬을 뿐인데 — 자녀가 소득 있으면 증여입니다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부모 카드 하나 쥐여주는 건 흔한 일이죠. 그런데 자녀가 제 월급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부모 카드로 생활하고 그 대금을 부모가 냈다면, 국세청은 현금을 준 것과 똑같이 봅니다. 명품 가방·귀금속·고가 시계라면 자녀 소득이 있든 없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까지 일일이 보겠어?” 싶지만, 카드 승인 내역과 대금 결제 계좌는 그대로 남아 서로 대조됩니다. 반대로 소득 없는 미성년·대학생 자녀의 밥값·차비·학원비는 비과세입니다. 이 경계선은 부모 카드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축의금·혼인공제 — 잘못 쓰면 증여세, 잘 쓰면 3억까지 무세

축의금은 웬만하면 비과세지만, 그 주인은 ‘누구 하객이 낸 돈이냐’로 갈립니다. 부모 하객이 낸 축의금은 부모 몫이라, 그 돈으로 자녀가 신혼집을 사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는 즉시 조사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3년 안에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내면서 그 돈이 드러나고, 이때 방명록이 ‘누가 낸 축의금인지’를 가리는 증빙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 2024년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를 일반 증여공제(5천만원)와 합치면, 신랑·신부가 양가에서 합계 3억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타이밍은 축의금·혼인공제 편에서 다룹니다.

다원이 보는 법 — 열 가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열 가지를 하나씩 떼어 보면 그저 조심할 항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원세무회계가 상담에서 늘 강조하는 건 다릅니다 — 차용·증여·상속은 결국 한 집안의 재산이 옮겨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 몇 년 뒤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급하게 한 사전증여가 가산세로 돌아오며, 축의금 한 건이 자금출처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한 곳만 보고 판단하면, 아낀 줄 알았던 세금이 다른 곳에서 더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2억을 물려줘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인 집도 있고, 오히려 양도세 중과로 손해인 집도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시점이 있고, 상속공제만큼 남겨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절세 팁을 모으는 것보다, 우리 집 재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적법한 차용증과 실제 상환내역,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으로 ‘빌린 것’임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이자율 4.6% 대비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 전체가 증여로 과세되므로, 차용증을 쓰는 것보다 계약대로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나 카드 대금을 대신 부담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대학생 자녀의 통상적인 식비·교통비·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성년 자녀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더해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까지, 한 사람당 1억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받으면 합계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가 요건입니다.